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필독!월세지원금 240만원 받는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많아 졌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을 주는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이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 또한 가중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배경과 근거

청년월세 한지 지원이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 의 고용률, 청년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그리고 2년 이내 단기간 거주 비율을 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분석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올라가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떨어지면서 청년들의 2년내 단기간 거주 비율도 상승하여 청년들의 현재 주거 불안정성이 상승하고 있다는 결론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어령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발표 2021.08.26)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와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두가지의 국가 정책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국무회의 의결(2021.08.24)을 통하여 사업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월세지원월세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를 통하여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을 하여야 합니다.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정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가능 합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호에 따라 2.5& 적용)
    • 청년 면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주거급겨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
  • 무주택자
    • 제외 대상으로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불현황도, 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임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와 기간 등 기재 필요)
  • 소득 조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민법779) : 배우자, 직계혈족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정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한도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금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최대 240만원 입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08~2023.08(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2.10 이후
    • 지급기간 : 2022.11~2024.12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업무 처리 절차

  1. 신청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 및 부채 증빙 등 필요서류 제출)
  2. 신청서등록,저장(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 상담 및 신청 안내
    •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 판단(제외대상 여부 및 지자체 지원 중복 여부 확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 처리)
    • 청년월세 지원 가구구성(청년가구 및 원가구 가구원 구성)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및 등록 후 저장(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3. 접수,조사(시,군,구 통합조사팀)
    • 1일차 – 신청서 접수 처리(청년가구·원가구 가구원 확인, 재산 조사용 증빙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2일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14일차 – 소득 재산 조회결과 수신
    • 28일차 – 소즉 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신청조사 기간 소득 재산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우선으로 함)
  4. 지원결정(시,군,구 사업팀)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 지원 경정 및 결과 통보
    •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불가피한 경우방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
  • 변경 신청
    •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함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불가한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계좌이체 구령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랑니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쳐 이미지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 제출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이 원칙
        • 대리 수령하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의 원칙)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자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문의처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후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주변에 지원대상에 속하는 가족,친구, 지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공유 하여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및 첨부 파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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