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의 복리 퇴직연금과 500만원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금융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힘든 시기가 왔을 경우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거나 혹은 생계에 위협이 왔을 때 일상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정부지원 금융제도 입니다. 법적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상부 사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노란우산적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노란우산이란?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은 퇴직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노령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을 때 퇴직금으로 활용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연관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활용,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노란우산적금

  • 만기 혜택

    •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이자(기준이율 :2.1%, 분기별 변동금리) 적립하여 지급
  • 혜택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 목돈마련 가능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 지차체 가입장려금 지원(희망장려금)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월1~5만원의 금액을 1~2년간 지원합니다.(지자체 별 상이)
      • 희망장려금 금액 확인 바로가기
    • 복리이자 적용
      •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 복리이자는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 복지플러스 혜택 
      •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황르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 절세

  • 소득공제 절세 효과
구분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4천만원 이하500만원6.6%~16.5%330,000원~825,000원
개인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300만원16.5%~38.5%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300만원16.5%~38.5%495,000원~1,155,000원
개인1억원 초과200만원38.5%~49.5%770,000원~990,000원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 방식
구분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압류 금지(행복지킴이 통장)

  • 공제금 압류금지
    •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도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하 ㄴ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 방지
      •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8조의 3)
      •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ㅇ르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하기
      •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 개설 가능 합니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 개설 가능 합니다.
      • 대상 은행 확인 바로가기
      • 콜센터 상담 : 1666-9988
    •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계좌 지정
      • 중소기업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 필요 서류 다운로드

복리이자 적용

  • 납입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 3.3% 가정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
단리3,251,625원16,258,125원
복리3,261,641원16,308,207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 3.3% 가정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
단리6,998,250원34,991,250원
복리7,098,164원35,490,822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 3.3% 가정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
단리15,976,500원79,882,500원
복리16,919,019원84,595,094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 3.3% 가정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
단리26,934,750원134,673,750원
복리30,506,923원152,534,617원

희망지원금 지원

  • 희망지원금 
    • 지원 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지원 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 지원 기간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 최대 12회
    • 유의 사항
      •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
      •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됨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 장려금 지급 받은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복지플러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요하고 사업 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플러스 서비스
    • 경영지원
      • 경영자문
      • 경리프로그램 지원
      •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재기
      • 조후은퇴설계
      • 온라인마케팅 교육
    • 건강/의료
      • 건강검진
      • 장례
      • 안과
      •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 여행/문화
      • 휴양시설
      • 여행사
      • 렌터카
      • 스포츠
      •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 쇼핑몰
      • 복지몰
      • 기획상품(가구,가족사진촬영,자동차정비,주유 등) 할인 지원
    • 소상공인보험
      • 상해보험
      • PL보험
      •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 대비

신청 조건

노란우산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대표자 입니다.자세히 알아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입니다. 단,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와 가입 제한 대상(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령, 소득기준, 거주지역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합니다.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신청 조건
    • 연령, 소득 기준, 거주지역 상관 없이 모든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대표자
    • 단, 지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 가스, 수도사업의 업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 됩니다.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은 업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 됩니다.
    •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 도·소매업의 경우 업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 됩니다.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 하수·폐기물 처리사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 됩니다.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점업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 됩니다.
    • 소기업 판단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2016년1월1일부로 변경 되었습니다.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 처리사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10억원 이하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업종무도장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신청 방법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퇴직연금이라고 비유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가입 방법(신청 방법)은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 됩니다.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가입 방법
    1.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ㄴ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콜센터 연락처 : 1666-9988
    2. 은행지점 방문 혹은 은행 모바일 앱
      •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지점: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입니다.
    3.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인터넷 가입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가입 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 서식 다운받기

제출 서류

공제 가입에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1. 청약서(소정양식) – 청약서 다운로드 받기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 사업체 재부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서식 다운로드 받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 서식 다운로드 받기

노란우산 공제금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딛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을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 지금기준
    •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 혹은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퇴임/노령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구성
    • 페업/사망 공제금
      •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공제금은 납부부금
      • 부금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는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번호적용(부리)기간적용이율
1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기준이율+연0.3%
2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25%
3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2%
4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15%
5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1%
6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05%
7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
    • 퇴임/노령 공제금
      •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공제금은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이 공제금
  • 지급 방법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경우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다운로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공제사유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분할지급 일괄청구는 온란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할지급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공제계약대출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노란우산 대출

저축금 납입 방법(부금 방법)

부금 납부 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 하며,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도 가능 합니다.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저축금액(부금금액)은 월 5만원~100만원사이로 납입 하실 수 있습니다.(1만원 단위로 납입)

  • 납입 금액
    • 월 5만원 ~ 100만원 
    • 1만원 단위로 납입
  • 부금납입방법
공제부금 종류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부금변경방법
    •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부금납두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급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부금선납 방법
    •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선납 신청 방법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세요.

취급 기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제공기관과 취급기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제공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 지역본부
    • 지역공제사업센터
    • 공제상담사
  • 취급기관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수엽은행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 새마을금고

부금의 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혹은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아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이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전 계약의 납입부금을 후 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 통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통산 사유
    • 종전계약종료사유
      •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 [개인] 공동사업탈퇴
      • [법인] 폐업
      • [법인] 해산
      • [법인] 대표퇴임
    • 신계약사유
      • [개인] 개업
      • [개인] 공동사업참여
      • [법인] 대표이사취임

 

  • 제출 서류
    • 부금통산 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 [폐업시]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자 내역 사실증명서”
      •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신계약의 청약서류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Q&A

  •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A.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 A.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의 안정된 경영과 생활을 위한 소중한 제도로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여 사업 재기와 안정된 일상을 지키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할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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