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 2023년 7월 부터 경기도 난임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 글을 작성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였으나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전면 폐지하여 이제는 경기도에 사는 누구라도 난임 시술 비용(체외 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그병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임부담 및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하여 난임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의 대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2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부부는 1만,4739명으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출산

  •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
  • 2022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약 10%정도 2만5천명정도

난임 시술 출생

2023년 7월부터 개정되는 지원 대상은 더욱 많아져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출생아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임 시술비 신청 자격(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의 대책 중 하나로 지원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가져 왔습니다.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은 시술 당 150~400만원 정도가 드는 아주 비싼 시술입니다. 그리고 한번에 끝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이에 많은 난임부부들은 경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했으며, 응답자의 35.9%가 난임 시술에 1,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정부, 지자체 지원비 제외) 기존 중위소득 180%가 초과 하는 가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롯이 자기 비용만으로 난임 시술을 진행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경기도 난임 시술비 지원신청 자격(지원대상) 변경 후(~2023년 7월부터)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존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난임 시술비 지원 범위와 금액

난임 시술비 지원은 2022년1월부로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 선배아 최대 990만원 지원
        • 9회까지 지원
        •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350만원 지원
        • 7회까지  지원
        • 1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150만원 지원
        • 5회까지 지원
        •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최대 810만원 지원
        • 9회까지 지원
        •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최대 280만원 지원
        • 7회까지  지원
        • 1회당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최대 100만원 지원
        • 5회까지 지원
        • 1회당 최대 20만
  • 한의약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지원 횟수44세 이하(회당)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신선배아9회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7회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5회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
최대 난임 시술 비용1490만원1190만원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라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문의처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변경된 난임시술비 지원요건과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주위에 난임을 겪고 있으신 경기도 도민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공유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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